민법 제287조(지상권소멸청구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287조(지상권소멸청구권)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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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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