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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장 지상권

민법 제288조(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288조(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)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,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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