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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6장 전세권

민법 제307조(전세권양도의 효력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07조(전세권양도의 효력)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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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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