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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채권의 목적

민법 제379조(법정이율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79조(법정이율)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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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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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