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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연대채무

민법 제417조(경개의 절대적 효력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417조(경개의 절대적 효력)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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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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