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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연대채무

민법 제418조(상계의 절대적 효력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418조(상계의 절대적 효력)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.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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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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