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30조(목적, 형태상의 부종성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30조(목적, 형태상의 부종성)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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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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