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15조(이전배서와 인적항변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15조(이전배서와 인적항변)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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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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