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53조(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53조(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)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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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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