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항 재판상 파양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908조(준용규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08조(준용규정)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
제806조를 준용한다.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