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후견인의 임무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49조의3(이해상반행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49조의3(이해상반행위) 후견인에 대하여는
제921조를 준용한다. 다만,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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