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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

민사소송법 제102조(공동소송의 경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02조(공동소송의 경우)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. 다만,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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