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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변론

민사소송법 제153조(형식적 기재사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53조(형식적 기재사항)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,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다만,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,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. <개정 2017.10.31> 1. 사건의 표시 2.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. 출석한 검사의 성명 4.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. 변론의 날짜와 장소 6.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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