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전문심리위원 <신설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64조의3(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4조의3(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)
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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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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