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5절 재판 <개정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98조(종국판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98조(종국판결)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(終局判決)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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