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5절 재판 <개정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200조(일부판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00조(일부판결)
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.
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, 본소(本訴)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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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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