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94조(조사의 촉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94조(조사의 촉탁)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,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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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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