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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8절 증거보전

민사소송법 제375조(증거보전의 요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75조(증거보전의 요건)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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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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