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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편 재심

민사소송법 제452조(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52조(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)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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