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53조(재심관할법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53조(재심관할법원)
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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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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