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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

민사소송법 제48조(소송절차의 정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8조(소송절차의 정지)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(終局判決)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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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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