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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관 강제관리

민사집행법 제165조(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65조(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)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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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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