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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180조(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80조(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)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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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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