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81조(재판의 형식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81조(재판의 형식)
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. <개정 2005.1.27>
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,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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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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