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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4편 보전처분

민사집행법 제296조(동산가압류집행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96조(동산가압류집행)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.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.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.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.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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