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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1편 총칙

민사집행법 제3조(집행법원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3조(집행법원)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.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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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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