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4편 법관 <개정 2014.12.30>
법원조직법 제41조(법관의 임명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1조(법관의 임명)
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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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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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