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5편 법원직원 <개정 2014.12.30>
법원조직법 제54조의3(조사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4조의3(조사관)
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.
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
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.
④ 조사관의 자격,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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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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