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7장 지방변호사회 <개정 2008.3.28>
변호사법 제75조의2(사실조회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75조의2(사실조회 등)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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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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