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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1장 총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(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2조(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)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(이하 "보험사업"이라 한다)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. <개정 2010.6.4>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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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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