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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장 상업사용인

상법 제10조(지배인의 선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0조(지배인의 선임)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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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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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