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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설립

상법 제327조(유사발기인의 책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27조(유사발기인의 책임)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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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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