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절 선장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46조(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46조(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)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