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선박담보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80조(보험금 등의 제외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80조(보험금 등의 제외)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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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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