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상표법 제198조(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98조(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)
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.
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,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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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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