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상표법 제197조(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97조(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)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은 "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"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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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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