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· 제3장 보칙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(유사명칭 사용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33조(유사명칭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,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,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, 해바라기센터,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,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4.10.16, 2026.5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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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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