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·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(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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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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