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·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9조(등록정보의 고지)
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.
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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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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