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30조의2(기록의 열람ㆍ등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30조의2(기록의 열람ㆍ등사)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. 다만,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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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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