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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3절 보호처분 <개정 2007.12.21>

소년법 제37조(처분의 변경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37조(처분의 변경)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.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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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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