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3절 보호처분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41조(비용의 보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1조(비용의 보조)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(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)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0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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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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