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55조(구속영장의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5조(구속영장의 제한)
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.
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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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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