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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

소비자기본법 제57조(합의권고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57조(합의권고)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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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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