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소비자기본법 제9조(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9조(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)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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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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