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수표법 · 제2장 양도 <개정 2010.3.31>
수표법 제21조(수표의 선의취득)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제21조(수표의 선의취득)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.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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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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