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수표법 · 제4장 제시와 지급 <개정 2010.3.31>
수표법 제30조(표준이 되는 세력)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제30조(표준이 되는 세력) 세력(歲曆)을 달리하는 두 지(地) 간에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을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(對應日)로 환산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