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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(폐업 및 직권말소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1조(폐업 및 직권말소)
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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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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