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(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조(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)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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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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