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어음법 · 제2절 참가인수 <개정 2010.3.31>
어음법 제58조(참가인수의 효력)
시행 2010. 3. 31. · 공포 2010. 3. 31. · 일부개정
제58조(참가인수의 효력)
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.
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(相換)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교부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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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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